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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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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명
# 변호사 (상위 10)
2
심훈종
1
김양남
1
이영준
1
최형기
1
김대호
1
최병륜
1
장인태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0두1072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6.15.(180),1344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98년
2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1277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58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헌법
1997년
3. 서울고법 1997. 12. 3. 선고 97구24421 판결:확정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2, 542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4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누10192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91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96년
5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751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20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91년
6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1523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47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90년
7. 서울고법 1990. 12. 27. 선고 90구7755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3),657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89년
8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8누6658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406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감면규제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85년
9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4누11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389;공1986.1.1.(767),38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83년
10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2누495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70;공1983.7.15.(708),1023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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